개인택시면허 '갈팡질팡'

지난9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택시 면허 순위제를 자격제로 변경한 대구시가 시행 2년만에 자격제와 순위제가 혼합된 제도로 다시 바꾸기로 하는 등 택시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개인택시 자격제는 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의 운전사가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수에 관계없이 면허를 주는 제도. 대구시는 자격자에게 순위를 부여, 일정범위에서 면허를 내주던 순위제를자격제로 바꾸면 시행 수년내 면허자격자의 숫자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져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격제에 따라 대구시는 95년과 96년 각 6백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했다. 그러나 올해도 자격자가1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구시가 두차례 실시한 실제 승객 승차율 조사에서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택시업계의 영업이 극도로 부진해 올해 개인택시 증차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업계 사정을 감안, 올해 개인택시 증차를 불허키로 하고 실차율을 기준으로자격제와 순위제를 혼합한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해 이달중 관련 훈령 변경을 공고할 예정이다.제도가 바뀔 경우 증차는 훈령이 발효되는 내년 6월에나 가능하고 그나마 자격자 가운데 일부에만 면허가 주어지게 돼 지금까지 1년이상 기다려온 자격자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