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개도국 감축시한 자율설정

【도쿄·朴淳國특파원】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는 9일 라울에스트라다 고위협상그룹 의장의 제안으로 선진국들의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감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회담 최종일을 하루 앞둔 이날 상정된 의정서 초안은 선진국을 삭감율별로 6개그룹으로 나눠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90년보다 5%% 감축하자고 발표했다.

개별 삭감목표는 미국의 경우 3종의 온실가스를 5%%, 유럽은 8%%, 일본은 4.5%%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5%%의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각국은 이 의장안에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최종일인 10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해 마지막 타협에 들어갔다.

이 초안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한을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후진국들의 온실가스감축을 돕기 위한 기술이전 및 자금지원을촉구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감축대상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등 3개 가스가 포함됐으며 수소불화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C６） 등 3개 가스의 포함문제는 내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삭감의 여력이 있는 국가가 어려운 국가와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의 도입도 용인, 개도국이 삭감량의 일부를 선진국으로 부터 사들이는 '그린 개발기구'의 창설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