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가신인도 회복되면 재판단

예결 위장 ＿삭감 불가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정덕규(鄭德奎)위원장은 17일 대구상의등이 주장하는 외자 2억달러 도입주장에 대해 "대구시의 98년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만큼 삭감은 불가피했다"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데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또 예결위에서 외환시장이 호전되고 국가신인도가 회복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단키위해 일시 유보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위해 외화증권 발행경비 16억9천만원은책정하려했으나 집행부측에서 원하지않아 모두 삭감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상연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날오전 긴급 확대의장단회의를 열고 시의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심사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대구상의등이 반발성명을 내는것을'시의회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자체 현금차관 한시 허용

○…정부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6일부터 장기 현금차관 도입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재경원의 별도 승인없이 내무부의 지방채 승인을 받은 후 재경원에 현금차관도입 신고서만 제출하면 현금차관을 원하는 때 얼마든지 도입할 수있다고 밝혔다.

특히 용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차입 신청시 용도를 지정하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 운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장기 현금차관 도입을 한시적으로 자유화하는 '외화증권 발행관련 통첩' 및 '상업차관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을 신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외자도입 취소 재검토를

○…대구시의회가 내년 시예산에서 외자 2억달러 도입계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경제 회생과 고용안정을 위해 삭감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총은 지역에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대량실업사태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됐던 2억달러의 외자도입이 무산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가 한층 위태로워졌다며 원안 재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