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세계전망

▨미국

미국은 98년 클린턴 행정부 집권 2기의 공과를 심판하는 중간선거를 치르게 된다.선거의 해를 맞아 미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의 지속적 활황과 국제정세의 안정 기반속에서냉전시대 종식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 21세기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남아에서 한국까지 몰아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는 미국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미 아시아 경제위기가 미국의 제조업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경제의 성장이 1%% 정도 낮아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연말 국제통화기금(IMF)의 엄격한 조건 수락을 전제로 한국의 통화·금융위기를 신속히 수습하려고 노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아시아 쇼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 경제블럭을 통해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WTO는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기조를 지속하면서 99년부터 농산물분야 협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APEC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단행키로 하고일부 품목을 조기자유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경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새해에도 국제질서의 안정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 핵동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일본

일본이 정국불안과 경기침체, 금융위기, 각종 사회문제 등으로 전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맞이할 98년은 어느해보다 분주하고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패전의 역경을 딛고 경제초강국으로 부상,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온 일본은 그동안 누적돼온 온갖모순과 병폐들이 한꺼번에 불거져나오면서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실추돼 자칫 2류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같은 당면한 시련기를 순탄하게 극복하고 이전의 활력에 넘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갖가지 난관으로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은 편이다.일본 정부는 이미 98년을 재정개혁 원년으로 선포해놓고 있다. 또 중앙성청 개편을 중심으로한 행정개혁은 최종안까지 확정돼 2001년부터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제정 등 제반 준비를 새해중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관·재계의 그동안 타성에 젖어온 이른바 수구세력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전후세대들의 정치·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3당 연정의 불안정한 정국 등으로 인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 90년 거품경제 붕괴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량채권 등 고도성장의 유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도 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여파로 인한 내수부진에 시달리면서 일시 회복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또 4대 증권까지도 일거에 삼켜버린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재계에서는 세금 등 재정자금의 투입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오는 2003년까지 적자국채발행을 없애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는 마당에 경제를 살릴 마땅한 처방전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