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프로그램 합의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우리나라에 대한 4차 지원분 20억달러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외화자금조달노력 강화 및 일부 거시경제지표 수정 등 경제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1. 원활한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신속히 외국채권은행들과 단기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고 신디케이트론과 국채 발행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확대해나감. 따라서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변동환율제를 유지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를견지함.

2. 한국정부는 만기의 충분한 연장과 시장에서의 중기 차입기회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향후 채권은행과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

1. 엄격한 지원적격 기준 마련=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은 익일신용(O/N)을 포함, 만기연장이 안된 신용과 대출을 긴급히 지원함에 있는 만큼 외화예금의 축소 등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외화가지원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조속히(통상적으로 1달 이내) 상환되어야 함.

2. 지원금리의 단계적 인상=한은의 추가지원에 대한 금리는 현재 Libor(런던은행간금리)+10%%에서Libor+15%%로 인상하고 기존의 긴급 외환지원분에 대한 적용금리는 현재의 Libor+0.4%%에서 2월15일까지 단계적으로 Libor+0.8%%까지 인상. 다만 외환시장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이같은 벌칙금리수준을 하향조정하되 3월중 재논의함.

3.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조달 노력 유도를 위해 한은은 은행의 지원요구사항에 대해 일일 점검 및사회 거래증명을 통해 검사를 강화하고 한은의 자금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외화자산을 매각하도록 유도.

4. 외환의 지원상환을 정확히 점검.예측하기 위해 특별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점검.예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포괄하는 대상 채권은행 및 국가의 범위도 확대해나감. IMF는 이에 대한 필요한 기술자문을 지원함.

◇주요 거시.금융지표

1.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 물가상승률은 환율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안해 9%%로 전망. 초반기 성장률 둔화는 후반기들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추세는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은 오는 2월15일 점검시에 재논의됨.2. 현재의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올 3월말 기준 통화.국내순자산 및 순외환보유고 목표는 예시목표로 제시.

-본원통화:23조5천2백30억원(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

-순국내자산:12조3천8백60억원

-순외환보유고:81억달러

◇금리 및 유동성 공급

1.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도 중요하나 한편으로는 외화공급 확대를 통한 외환수급 원활화도 중요함. 따라서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외화공급을 확대하고 개혁의 가속화와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함.

2. 최근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충족 부담으로 인해 자금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견실한 기업, 특히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은이 상업베이스에 의한 담보부 수출금융, 수출관련 원자재 및 기타 생산요소의 수입을 지원하고 기타 수출신용보증제도도 확대함.

◇재정

세수확대를 위해 교통세, 특소세 인상 및 인상대상 확대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며 추가로 세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경기둔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자를 막기위한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금융부문 구조조정

1.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고위 금융대책위원회 구성 등 여러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서울.제일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해 출자할 계획이며 금통위는 이달 15일까지 두 은행의 감자시기와 구제적인 방법을 발표할 예정임.

2. 공공자금의 금융부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부문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에 투명하게기록함.

-금융부문의 개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관한 여러 이행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