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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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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어음담보대출을 실시하면서 한은지원금리의 2배가 넘는 고리를 적용해온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들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출환어음매입 공백을 메우기위해 지난 12월 초순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를 도입, 대출자금 전액을 연 12%%의 금리로 지원해왔으나 일부 시중은행들은 최근까지 최고 연 25%%의 이자를 매겨왔다.

한은의 관계자는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모두 연 13%%의 낮은 금리로 수출업체를 지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담보대출을 시행한 시중은행들 대다수가 한은 지원금리의 2배가 넘는 25%%를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2백억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실시한 한 국책은행의 경우도 지원금리보다6%%포인트나 높은 18%%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환매채(RP) 매입방식으로 지원한 자금을 다시 환수할 때 연 30%%대의 실세금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감안, 12%%로 자금을 공급해온 것이어서 은행들의고리적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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