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시경제지표의 수정 협의에 들어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리 인하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2일 정덕구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와 휴버트 나이스 IMF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의 첫 회동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낮추고 실업률은 5%%선으로 높이되금리는 10%%선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IMF는 성장률과 실업률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정책의 유지를 고수, 앞으로 상당한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달초 3%%에서 1~2%%로 낮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
로 더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실업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성장은 필요하다는 정부측의견을 받아들여 1%%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리운용목표는 정부가 콜금리를 20%%대, 시중금리는 10%%대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IMF는 지속적인 외자유입을 위해서는 고금리가 당분간지속돼야 한다며 콜금리 30%%대, 시중금리 20%%대로 설정한 종전의 정책조건을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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