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직속' 막판 복병

지난 14일 여야간의 막판 대타협이 예상됐던 국회가 회기를 이틀이나 연장하면서도 지리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여야는 16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벼랑끝에 몰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분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자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임시국회 막판 복병으로 등장한 기획예산처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의 갈등은 이날 오전에 열린 6인회의에서도 여전했다. 여당인 국민회의는 기획예산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해야만 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를청와대 직속기구로 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야당인 한나라당의 내부사정상 회기를 또다시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어떻든 이날중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야협상대표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는 자민련측이 중재안을 들고나와 협상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자민련측이이날 제안한 중재안은 기획예산처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청와대가 예산의 기획기능을 갖고 실무인 예산기능은 따로 떼어내 재경부산하에 두든가 아니면 별도의 청으로 분리하자는 안이다.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는 이에대해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도 거부할 명분이없어지고 대통령의 재정개혁 의지도 반영할 수 있다"며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측 협상대표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막판 타협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여야 협상대표들이 이같은 중재안을 어느정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회의측의 입장이 완고한 편이다.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분리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국민회의측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기획예산처의 청와대분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당선자가 "인사권은 모르지만 예산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의 결심 여하에 막판 타협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