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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노동법안 공포안 의결

정부는 17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파견법, 고용보험기금법개정안 등 6개 노동관련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정리해고제 도입과 고용보험확충 등을 규정한 이들 노동관련법안은 빠르면 이날 오후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4%%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을 규정한 은행법시행령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 청와대 비서관 당료기용 배제

청와대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하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에 당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매우 어려울전망이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 수석비서관들은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비서실 인선방향을 논의하고 정무수석실과 공보수석실을 제외한 분야에 당료들의 기용을 가급적 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마친 한 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수석급에서 1급으로 강등됐으나 기능면에서 정보수집에다 대통령 친인척관리 그리고 직원 감찰기능까지 부여된 민정비서관의 경우 당초 알려진 것과달리 당에서 기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검찰이나 행정부 출신 기용가능성을 내비친 뒤 "현재청와대에 근무중인 행정관들 가운데도 유능한 사람은 가급적 유임시키는 것으로 고려중"이라고말했다.

* 보훈청등 지방이양 무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조달청지방사무소 지방보훈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광역시도에통합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박동서(朴東緖)행정쇄신위원장 겸 정부조직개편위원회 고문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중앙행정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보훈처 조달청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기능을 광역시도의국단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능력 한계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제외됐다"고 밝혔다.

* 단체장 선심행정 단속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행위를 빙자, 선거운동 성격을 짙게 띤 선심성 예산집행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집행의 용도를 분명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활동가능범위, 선심경비와 선거행위의 구별기준 등을 적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지방선거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실무관계자는 "이미 자치단체에 선심성 예산집행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에 불응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 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명단 공개등을 통해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6일 정당명부제 채택등을 포함한 통합선거법 개정의견을 김수한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마련한 통합선거법 개정 의견을 이날 오후 김수한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면서 "이 개정 의견은 앞으로 국회에서정치구조개혁에 관한 특위가 구성되면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통합선거법 개정 의견에는 '정당명부제'를 비롯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여론조사심의회' 설치 △선거 당일 투표자 출구조사 허용 △총선 및 지방선거시 방송연설허용 등이 포함돼있다.

* 정치개혁 사회단체 의견 요청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치구조개혁위(위원장 조세형·김복동)는 16일오전 중앙선관위, 경실련 등 16개 사회단체 대표들을 국회 귀빈식당으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양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주 자체적으로 선정한 선거·정당·국회의 제도개혁과제를 설명하고,오는 21일까지 각 사회단체별로 개혁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