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감축하나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18일 중앙부처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양하며 공사화 또는 책임경영행정기관화함으로써 2000년까지 국가일반공무원 1만7천6백12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대상은 교육, 경찰직을 제외한 국가일반공무원 16만1천8백55명중 10.9%%에 달하는 규모로 인수위가 당초 제시했던 10%% 감축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치다.

정개위가 밝힌 감축방안은 △공무원 정년 1년 단축 △정년연장 불허 및 기연장자 철회유도 △신규채용 50%% 대폭 축소 △직권면직 △명예퇴직제 확대적용 등이다.

여야는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철밥그릇'으로 간주됐던공무원의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가능토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김광웅 정개위 실행위원장은 이날 "각 방안별로 몇명씩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있을 지는 부처별,직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시킴으로써 2천2백여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권면직을 통해서도 2천여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막상 직권면직이 도입됐을 경우 대상자들이 명예퇴직제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정년연장을 불허하거나 철회를 유도함으로써 2천4백여명을 줄이고 신규채용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3천여명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개위는 중앙정부기능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대폭 이양하고 공사화나 책임경영행정기구화함으로써 상당수의 국가공무원 수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개위는 먼저 문화관광부 소속 국립지방 박물관 9개소 및 칠백의총 관리소 관리, 해양수산부의수산종묘배양장 및 어촌지도소 기능, 농촌진흥청의 종자공급소를 200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예정이다.

또 항만관리 기능, 국군홍보관리소의 제작·집행기능, 대덕연구단지 관리, 서울과학관·국립목포결핵병원·국립중앙극장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실질적인 공무원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보고 있다.

특히 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관리소는 내년까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통합해 공사화(7백30명)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기능(1천2백70명)과 국립의료원(8백1명)을 책임경영행정기구화해 3천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개위의 이번 감축안은 각 부처별 총액예산제도와 공무원총정원제를 도입키로함으로써 한시적으로만 공무원을 감축하고 이후 유야무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놓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