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의향서와 고통

최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합의해서 내놓은 거시정책수정안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겪지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우선 우리의 성장률이 잘해야 1%%고 아니면 마이너스성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바로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 실업률 5.8%%에 실업자 1백22만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경제 회생의 고리역할을 하고있는 고금리문제도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번 수정계획인 IMF의향서에 콜금리를 낮추기로 했으나 환율의 안정없이는 금리인하는 안된다는 IMF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보면 금리인하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것같다.사실 고금리문제는 우리경제회생에 있어 핵심적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측 주장은 고금리로 기업부도가 늘고 우리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도리어 외자가 들어오지 못하는등 경제회생을어렵게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IMF측은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촉진을 위해서는 고금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양쪽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나 현재로서는 IMF쪽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리한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성장률 조정역시 실업을 이유로 너무 내릴수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게돼있다. 왜냐하면10%%이내의 실업은 국제적으로 볼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로는 성장이 멈춰지고 성장기반도 무너져경제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외채상환여력이 없어진다는 가설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단지 인정주의에 따라 모든기업을 살리고 모든 근로자를 구제하겠다는 배경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주장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IMF가 요구하기 이전에도 우리경제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개혁프로그램진행을 위한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업계는 자율조정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법적준비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금융 세제등에서도 준비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어차피 치러야 할 구조조정이라면 고밀도로 진행시켜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인정주의에 이끌려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는 고통만 연장될뿐 회생의 시기가 당겨지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경제회생을 위해서도 원칙에 따른 철저한 개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