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간 환율정책 환란 불렀다

재정경제원은 수년간에 걸쳐 환율정책에 실패하고 경공업 수입제품에 대한 최저율의 수입관세율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공업의 급속한 사양화를 부추기는 등 일부 잘못된 경제정책이 작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중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재경원이 작년의 경제위기 원인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지난달 보고한 내용을 종합.작성한 '97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자료에서 나타났다.이 자료는 재경원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스스로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시인한 것이어서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특감이나 향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경제팀과 정책결정 실무간부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이 거세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 자료에서 지난 93년 3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94년엔 45억3천만달러의 적자로 반전했는데도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가 거꾸로 2.5%%평가절상됐다고 지적했다.이어 95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89억5천만달러로 확대됐는 데도 다시 원화가치를 1.8%% 절상하는 등 환율면에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대응이 이뤄졌다.

이 바람에 96년에는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실되면서 무려 2백37억달러 규모의사상최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외채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요인이 됐다.결국 일본 엔화는 최저시점인 95년 4월 19일부터 96년말까지 30.9%% 평가절하(달러당 80.35엔→1백16.20엔)된 데 비해 같은 기간중 원화는 9.1%% 절하(7백67.70원→8백44.20원)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원화가 21.8%% 고평가된 결과를 빚었다고 분석했다.

재경원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때는 원화평가절하 등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또 지난 94년 이후 경공업 수입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율의 균등관세율(8%%미만)을 유지함으로써 경공업 부문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는 바람에 경공업의 사양화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즉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7.8%%로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12.5%%, EU 9.4%%, 대만10.3%%, 중국 33.6%% 등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이들 품목의급격한 외제수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신발도 7.3%%로 일본의 21.3%%, 미국 9.3%%, EU 8.7%%, 중국 14.5%%보다 훨씬 낮았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