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층 복지혜택 향상

[파리연합]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좌파정부는 4일 사회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모두 5백억 프랑(약1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소외방지법안'을마련했다.

마르틴 오브리 노동장관이 이날 각의에 제출한 소외방지법안은 98~2000년 3년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 등이 모두 5백억 프랑의 자금을 지원해 고용과 의료, 주거, 최저생계비 등 분야에서 저소득 빈곤층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서민층 복지향상방안은 그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각 분야에서 모두 1천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중앙정부가 3년간 약 3백80억 프랑을 부담하고 유럽차원의 유럽사회기금과지방정부의 사회기금 등에서 1백20억 프랑을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경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여름 이전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