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새롭게 태어난다

6일로 창립 17주년을 맞은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위상 정상화를눈 앞에 두고 있다.

81년 당시 언론기본법을 근거로 출범한 방송위는 여태까지 방송 프로그램 심의위주의 활동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방송정책관이 방송위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공보처가 맡았던 방송행정기능은 현재 문화관광부로 넘어가 있다.하지만 방송위는 앞으로 새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방송행정기능을 이양받아 독립 방송통신위로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물론 독립 방송통신위가 이관받을 방송행정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계속해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옛 공보처의 방송행정권 대부분을 넘겨 받을 것이 확실한만큼 독립 방송통신위의위상과 역할은 지금의 방송위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다.

독립 방송통신위의 위상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회의 일각의 정책아이디어로 제기됐던 영국 독립TV위원회(ITC) 모델만 해도 그렇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미국의 연방통신위(FCC) 모델보다는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만 규율하는 영국의 ITC 모델을 참고하자는 주장을 국민회의측은 지난 주부터 완전히 거둬 들였다. 방송장악 의도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신중한 행보가 일단 인정되는 대목이다.

새 통합방송법 제정이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새 독립 방송통신위는 결국 최고의방송 총괄기구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