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실직자보호 10조 투자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9일 "올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백만명의실직자 보호를 위해 모두 10조원의 재원을 투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평균 실업자수가 연초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1백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중 76%는 고용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사회안전망에서의 실직자 지원은 실업부조 형태의 소득급부보다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한 최저보상 수준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 확충과 대부사업을 통해 올해 모두 74만명의 실직자에게 2조8천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향후 실업추이를 지켜본뒤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정확한 실업구조 파악을 위해 실업률 보조지수를 개발하고 직업안내 전화번호(111번)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80년대초의 경험에 비춰 올해의 실업충격은 향후 3, 4년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오는 4월말까지 노동, 교육, 복지, 거시경제 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실업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