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예.체능 학원 설립

공산품 리콜제가 법제화되고 자동차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주도록 리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올해안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립 예.체능학원과 컴퓨터.외국어 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돼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9일 오후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98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간 10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빠르면 상반기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예.체능아카데미','외국어 및 컴퓨터교육관'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산품 리콜제 시행을 위해 올해안에 소비자제품안전법(가칭)의 시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리콜제 적용대상을 현행 '결함이 반복해서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경우'에서 '결함이 다수의자동차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5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수집하고 가격상승의 지속성 및 상승률 등을 분석 발표하는 물가경보시스템을 상반기안에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해 품질인증제도, 원산지표시 강화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