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시모토총리 감세등 종합경기대책 발표

일본의 경기가 계속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郞)총리는 9일 98회계연도 예산안의 성립을 계기로 4조엔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까지 대책의 세부사항을 손질, 곧바로 98년도 추가경쟁예산안의편성에 들어가며 5월 중순 영국 버밍엄 주요선진국회담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각국의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긴축재정을 견지해오던 하시모토총리가 이같이 노선 전환을 명확히 한 것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현저하게 저하된 정권의 구심력을 회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러나 야당측이나 업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 '여전히 변변치못한 대응'이라는 볼멘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그의 의도가 빗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민주당, 자유당, 민우연 등 야당측은 하시모토총리가 재정구조개혁노선을 전환해 대형감세등을 주창한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처사다. 정치가라면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며그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유통업계를 중심으로한 산업계에서는 그의 대책에서 소득세.주민세 감세의 '연내추가','내년계속'을 담고 있을 뿐 '항구적인 감세'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채 "경기 대책은총리의 교체" 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심리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식품업계는 "2조엔 특별감세 계속으로는 어림도 없다.최소한 국민 총생산(GDP)의 1%인 5조엔 정도의 항구적 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으로는 밑바닥 경기가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 상부에서는 오랫동안 원했던 법인세율의 국제수준 인하를 공약한 데 대해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과거 최대규모의 대책을 표명했다"고 반기는 기색이다.

또 그동안 일본의 경기대책 지연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미국은 하시모토총리의 발표 직후 즉각루빈 재무장관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명, 5월 중순 중요 선진국회담참석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심적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중요한 것은 일본이 강력한 계획의 실시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라는표현을 덧붙여 대책으로 그치지 말 것을 아울러 당부하고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