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파탄의 원인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정경(政經)유착의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력자들이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대출 압력을 수시로 자행하는 통에 금융질서가 붕괴, 경제가 무너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검찰권이 시퍼렇게 살아서 정계(政界)와 재계(財界)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도 검찰이 그동안 취해온 자세는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우리와 정치구조면에서 여러모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과거 정경유착의 대명사격이었던 다나카총리를 구속, 철퇴를 가함으로써 정경유착 고리를 척결했었다. 이에비해 우리 검찰은 역대 정권하에서 '유착시비'가 논란될때마다 서슬이 시퍼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시녀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는 지적은 적절했다고 볼수 있다. 김대통령은 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경유착으로 한보사태가빚어졌는데도 깃털만 구속한 것이 平ㅗ 것이었느냐"고 지적, 검찰관계자들을 곤혹케 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잇달아 검찰이 정경유착을 방관만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이러한 경제파탄사태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개탄했다. 김대통령은 또 검찰이 더이상 권력의 시녀노릇을않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는 것. 검찰은 이를 계기로 '권력의 시녀'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오명을 벗어던져야 하지 않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