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경제효과 커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투자나 실업자 생계지원보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조원을 △금융산업 구조조정 △SOC투자△실업자생계지원에 각각 사용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9일 밝혀졌다.KDI분석에 따르면 1조원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하면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첫 해0.206%를 기록한 데 이어 2차연도에는 0.243%, 3차연도는 0.299%로 3년간 총 0.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조원을 경기부양 차원에서 SOC 건설사업에 투자한 경우 GDP성장률은 1차년도0.186%, 2차 0.034%, 3차 마이너스 0.117%로 3년간 총 0.103%의 성장효과를거두었다.또 실업급여에 1조원을 사용하면 1차연도 0.060%, 2차연도 마이너스 0.013%, 3차연도 마이너스 0.018%로 3년간 0.029%의 성장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3년간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GDP 증가효과가 SOC투자의 7.3배에 이르며 실업급여 지급보다는 무려 25.8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