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국시원.국민연금공단 낙하산인사 파문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의 직제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고참 사무관 등 20여명의 공무원을 '낙하산인사'로 전출시키려 하자 관계기관.단체들이반발하고 있다.

2일 복지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3일 민간기구로 변신해 새로 개원하는 보건의료국시원은종전의 의사국가시험원 직원 6명과 국립보건원 고시과 공무원 11명 가운데 상당수를 포함,25명을 안팎으로 한 정원과 직제규정을 마련해 곧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이와관련 5.6.7급 고참 공무원 가운데 퇴직 희망에 따라 4~5명을 국시원에 보내고보건원도 고시과의 업무가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의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퇴직시켜 국시원에 전출시킬 방침이다.

국시원 초대 사무총장에는 보건원의 박기준 기획지원부장이 내정된 상태다.

이에대해 국시원과 의사.한의사협회, 약사.영양사회,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보건.의료 관련 국가고시를 민영화하는 마당에 해당협회 직원들의 추가 파견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의 '낙하산 인사'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오는 10월 국민연금의 도시 자영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연금공단직원 증원과정에서 사무관 4명을 포함해 고참 공무원 상당수를 퇴진시켜 공단으로 보낼 방침이다.이와관련 복지부는 사무관은 공단의 부장급, 주사는 과장급 전출을 원하나 공단측은 과장.대리급 수평이동을 제안한 가운데 공단 노조마저 낙하산 인사 자체에 반발해 현재 교착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