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 이자非보장 저축률 하락부추겨

정부가 예금자에 대한 과잉보호를 축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에 대한 보장은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문제점을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하루에도 많은 수의 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마당에 이자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저축률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이것은 은행권의 자금난으로,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져더 많은 기업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일반 서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있도록 분기별로 은행의 우량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항을 보완, 대체법안을 만들어 서민들이 마음놓고 은행에 예금하고 더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실업도 줄이고 나라의 치욕인 IMF구제금융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점순 (대구시 시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