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발표 정계로비 규명 미흡

검찰이 16일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재산은닉 결과를밝힘에 따라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 5월11일 내사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당초 '목표를 정해둔 수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강력한 단죄의지를 보인데 의의가 있다.

특히 검찰은 장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규모 △재산은닉 △회사자금유용 등장회장의 개인비리사실을 밝혀내고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청구회생에 사용키로해 불법 치부한 회사 경영진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검찰은 또 거액의 국고를 투자한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나 왕십리역사사업에서 관리감독을해야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청구의 불법유용을 묵인한 김경회 전철도청장등을 사법처리, 최고위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청구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비리의혹이나 정계로비 등 배후의혹에 대해관계자소환이나 기타 조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좌추적에만 의존하는등 수사력의 한계를 보였다.

검찰은 수십명의 관계자들을 4~5차례이상씩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을 남발,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중간 발표후 계좌추적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과제로 넘어간 TBC민방선정과정의 배후의혹이나 정계 로비부문 등은 휴화산으로 남게됐다. 게다가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정계 부문에 대한 향후 수사계획은 일체 언급치 않아 정계수사의지에 대해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