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정' 정치권 비화

북한잠수정 침투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정부의 '햇볕론'을 정면 비판하고 국방태세의 문제점을 들어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동여당인 자민련조차도군당국의 안보태세 허점을 집중 공격하는 등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의 대정부공세의 정점은 천장관 해임요구로 나타났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햇볕론'을 내세워 소극대응으로 일관하고있다는 것이다.

권정달(權正達)의원은 "여기에다 현역 군장성 7명의 명단이 공개된 병무비리까지 보태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23일 대구.경북의원 모임에서 권의원은 당국방위 간사인 박세환(朴世煥)의원에게 이 점을 지적,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같은 기류는 즉각 24일 총재단회의에서 그대로 반영돼 김철(金哲)대변인은 "도대체 군사도발에 합당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자기도취적인 햇볕론만 반복하고 있다"며 회의내용을 전했다. 김대변인은 또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이라는 꿈 때문에 잠수정이라는 현실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금강산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잠수정 예인작업의 지연과 잇따른 실패에 대한 추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군당국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승조원 확인은 하지도 않고'18시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결국 물에 빠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한편 자민련도 이 문제만큼은 안보태세의 구멍을 이유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민련은 그러나 햇볕론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않았다. 그러나 잠수정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돼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군당국에 대해 잠수정발견 실패, 예인작업 지연과 잠수정의 침몰, 그리고 인양작업의 차질등을 들어 치열한 반성과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어망에 걸릴 때까지도 침투를 몰랐고 인양조차 제대로 못한 군당국은 뼈아픈 반성이 요구된다"고 했고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햇볕론과는 별도로 안보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소속인 한영수(韓英洙)부총재도 "96년 강릉잠수함사건 때 대책을 세웠다고 해놓고 꽁치잡이 배가 잠수정을 잡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