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외환고 목표 하반기중 달성

재경·노동부 보고

정부는 하반기에 외자의 추가도입과 수출 확대 등을 통해 IMF와 합의한 연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4백10억달러)를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하기로 한 50조원의 공공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동의안을6월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에투입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정과제 추진실적보고에서 지난4개월 동안 추진해온 외환위기극복,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장 정상화, 실업대책 진행상황 등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장관은 보고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기업 총수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고 기업이익을 기업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4분기중 관련 세제를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 및 퇴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다음달중 기업분할제도 도입 및 합병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26일 당초 2조8백억원으로 책정됐던 실직자 생활안정대부사업예산을 대폭 줄여 잔여재원 1조원 가량을 고용효과가 높은 다른 실업대책사업비로 전용키로했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어 올하반기 6개월간 월 1천억내지 1천5백억원씩 모두 6천억 내지 9천억원만 대부사업예산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내지 4%로 떨어질 경우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1백6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올 연말쯤부터 전체 실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있도록 실업대책을 최대한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