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편성 배경과 전망

정부가 지난 91년이후 7년만에 한해에 두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돈쓸 곳은 많은데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세수부족액은 5조5천억원. 이것도 호화사치생활자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1조원을 추가로 걷고 재정지출을 조정해 세수부족액을 최대한 조정해 산출한 예상치다. 반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내수위축에 다른 경기침체를 떠받칠 각종 사업의 시행의 소요재원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실정이다.

따라서 7조9천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 뒷세대들이 져야 할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실업자증가에 따른 사회혼란의 방지와 구조조정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가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마이너스 3.8%로 추락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성장률 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경기부양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7조9천억원의 국채 발행과 공기업 매각, 세율조정 등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6조원을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등경기부양적 성격의 사업에 투입하는 동시에 실업대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5천억원은 세수부족분을 메꾸는데 쓰인다.

그러나 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채가 채권시장에 나올 경우 민간기업의 회사채는 더욱 팔리지 않게 되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에 따라 국채를 채권시장에 내다팔기 보다는 한은의 통화공급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만큼 한은에 인수시켜 통화공급을 더욱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을 위해 국민이 져야할 부담도 큰 문제다. 국채 7조9천억원의이자는 연리 12%를 적용해도 연간 8천8백4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14조원과 앞으로 발행한 50조원의 이자 7조6천8백억원도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인 재정이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는 약 8조5천6백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 세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충당되는데 정부는재정의 경기조절 역할을 강화, 경제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채 이자 지급과 경기부양을 위한 국민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