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실업기금 축내는 가짜 실직자 수두룩

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기금을 정부산하 전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여 실직자들을 돕기위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3개월간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루 일당 2만원씩에도 일주일에 6일 출근하고 하루도 결석을 안하면 2만원씩 주당 수당을 주고 한달내 결근하지 않으면 또 월수당까지 주고 있다고 한다. 가장이 실직을 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실직기금이 돌아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절친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바에 의하면 하는일도 없이 구청에서 정해주는 부서에 출근해 출근 도장만 찍고 시간만보내다가 퇴근하니 하루가 지루하다고 한다. 또 두 친구는 실직자가 아니고 전업주부였기에,실직자도 아니면서 재주도 좋다고 우스개소릴 했더니 동사무소가서 실직했다고 하니 언제부터 어디로 출근하라해서 나간다는 거였다. 실직자 신분을 보장할만한 사람의 인우보증이나통반장등의 확인 혹은 전 근무처의 회사이름이나 소속회사의 의료보험증에 대한 확인 하나없이 받아주니까 정말 실직한 사람이 받아야 할 실업대책기금이 엉뚱하게 전업 가정주부가받게되어 귀중한 국고가 새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주부는 남편 월급이 IMF이전보다 삭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부인은 매일 구청에 출근해 한달에 50만~60여만원의 실직 기금을 축내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가짜 실직자가 축내는 기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정작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은 3개월의 임시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나 위의 사례처럼 시간만 때우는 전업주부(가짜 실직자)에게 똑같은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 실직자 일당 또한 노동강도에 따라 차등급여를 한다면 3D업종에도 분명 신청자가 많으리라 여겨진다.

실직자 선정시 정말 실직자인지 위장 실직자인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장경화(한국소비자보호원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