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시에 사업비 부담요구

대구시내에 확장 건설예정인 성서IC~옥포JC간 고속도로 연결구간 건설비부담을 두고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마찰을 빚어 공사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부.중앙고속도로와 구마.88고속도로를 잇는 대구시서구상리동 금호분기점에서 달성군화원읍 옥포분기점까지 도로공사 구간중 금호분기점~성서IC간은 현재 10차로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성서IC~옥포JC간은 공사비를 놓고 대구시와 정부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것.

대구시에 따르면 예산청은 98년도 국비지원 3백억원이 '보상비'가 아닌 '건설비'라며 "99년에도 건설비 1백92억원만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통보해왔다는것. 건교부와 예산청등 정부에서는 "도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구간은 지역도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는 것.

그러나 대구시는 "전국 어떤도시도 고속도로 통과구간 사업비를 지역도시가 맡은 전례가 없다"며 정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98년도 정부예산 3백억원은 전액 토지보상비로 충당하고 99년에도 토지보상비 7백억원을 국비에서 더 부담해야한다"고 맞서 결론이 나지 않고있다.

대구시는 경부고속도로(현 4차로)와 중앙고속도로(현 2차로)가 각각 8차로와 4차로로 확장예정인데다 구마고속도로(현 4차로)와 88고속도로(현 2차로)가 각각 6차로, 4차로으로 확장예정이어서 이들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금호JC~옥포JC구간중 계획중인 성서IC~옥포JC구간공사가 차질을 빚을경우 심각한 병목현상이 생겨나고 고속도로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