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단체 네트워크화 논란

개혁추진을 명분으로 각종 시민단체를 네트워크화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단체를 결국 신관변단체화,정권을 지탱해 나가기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공격하고 나섰고 시민단체 역시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여권은 지난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2의 건국선언'의지를밝힌후 개혁추진을 위한 국민운동기구 구상을 거듭 논의해왔다. 현정부의 개혁 작업이 기득권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있는 만큼 이들 단체를 통해 무력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19일 제2건국선언 관련세미나에 참석, "개혁을 위해 미약한 현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개혁추진을 위해 시민단체를 동원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김철(金哲)대변인 논평등을 통해 "시민단체가 제도적으로 현 정권의친위조직화되고 있다" "파퓰리즘(인민주의)에 의한 정치가 횡행, 제도권 정치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며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구상의 축이 될 국민운동기구를 중국 문화혁명 당시 모택동의 '홍위병'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비유하면서 힐난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반발엔 시민단체의 네트워크화가 결국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경계심 혹은 우려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각종 선거등에서 어느정도파괴력을 보일지 잘 알고 있다"는 한 당직자의 지적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때문에 시민단체쪽에서 비난성명등을 발표하자마자 "신관변단체 구성음모에 동조하기를과감하게 거부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는 논평을 발표하는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나선 것이다.

6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 협의회측은 지난18일 "정의사회 구현등 과거 정권의통치이데올로기와 유사한 제2건국이란 깃발아래, 자율적인 시민단체들이 협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력반대했다. 네트워크화가 시민운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또한 국민운동을 정부가 주도해 나갈 경우 이전 정권처럼 구호에 그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