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다음달중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연7% 수준까지 끌어내린뒤 6조원 가량의 본원통화를 시중에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사실상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풀어 빈사상태에 놓여있는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기부양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9~1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은행 RP 입찰 금리를7%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춘뒤 대규모 자금을 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본원통화 잔액이 18조6천억원에 그치고 있어 다음달말까지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본원통화 한도 25조4천억원까지 최대한 돈을 풀기로 했다.본원통화 공급은 약 6조8천억원의 여유가 있으며 자금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갖고있는 통화안정증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 RP 금리가 7%까지 내려갈 경우 은행들은 수익성이 맞지않아 다른자금운용처를 찾을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을 풀면 우선은 안전한 국공채를 사겠지만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은 경기가 심각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의 소득도 크게줄어들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우려하는물가상승 압력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방출 시기와 관련, 현금수요가 많은 추석연휴(10월 초) 이전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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