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신규투자 전면중단

정부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별 현안 사업의 신규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진행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농어촌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한편 여기서 확보된 여유재원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 세출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원사업은 기존의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농산물이 제값을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지원하는 한편 농가빚 탕감은 수용하지 않고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