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3일 5대그룹의 '빅딜'합의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대형사업 맞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그룹간 진통끝에 나온 '첫작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압력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효율성을회의적으로 보는 등 평가절하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제2정조위원장은 "5대 재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첫 노력을 보인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위원장은 다만 "이번 합의안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중복과잉투자를 근복적으로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기업들은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또다른 당직자도 "경쟁업체간 합병 등 중복투자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제살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핵심 주력사업을 맞교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초의지가 퇴색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가 재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첫번째 사업교환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해당 그룹들이 합의를 존중해구조조정을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정책위의장은 "이른바 '빅딜'을 통해 독과점기업을 만든다고경제적 효율이 올라가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더욱이 정부의 압력으로 이뤄진 것이 뻔한 마당에 빅딜의 효율성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며 평가절하했다.
서의장은 특히 "생산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회사를 합치는 것일 뿐이고 부채탕감등 해당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기업간 구조조정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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