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타결 배경

미국과 북한이 5일 고위급회담에서 핵동결협정 이행 등 주요 현안의 타결을 도출한 것은 서로가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당초 미·북 양측간에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는 성격이었음에도 불구,최근에 불거진 영변 부근의 대규모 지하핵시설 의혹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회담의성패 여부가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지난 94년에 체결된 핵동결협정의 지속적인 이행과 미·북미사일협상개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상호 타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내부사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세부적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측이 핵합의 이행과 미사일협상, 4자회담재개 등 큰 줄거리를 타결한 것은 이번 회담이 결렬될 경우 서로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는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들이다.

우선 북한은 김정일의 국가원수직 취임을 맞아 대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명실공히 북한의 체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된 이상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몰린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필요로하며, 이러한 출구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으로 부터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와 식량지원을 얻어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클린턴 미행정부로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핵시설 의혹으로 의회의 대북시각이 급속도로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기존의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제힘으로 말해야 할 시기가 왔다"(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고 강경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나아가 국무부는 이번 회담이 결렬될 경우 연간 50만t으로 돼있는 대북 중유공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북 핵동결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양측은 서로의 부담을 감안하면서 절충을 거듭한 끝에 대결을 피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에따라 지난 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핵동결협정은 4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모면하고 일단계속 존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양측이 미·북 기본합의의 원래 궤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에 향후 미·북 양측간에는 핵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계속 논란을 겪게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또 미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미사일협상 재개도 지난 96년과 97년에 베를린과 뉴욕에서열린 회담결과에 비추어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양측이 제3차 미사일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에 속한다는 종전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미사일 수출중단과 그에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지루한입씨름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와함께 한반도 4자회담 또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라는 암초가 가로놓여 있어 북한이 미사일협상과 함께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면서 상당한 반대급부를 노리는 형국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