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공위성소동의 교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한.미.일의 견해가 처음부터 엇나가더니 정보력우위의 미국 역시 궤도상의 물체와 음향은 탐색해내지 못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인공위성 미스터리로 덕본것은북한밖에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미국과 일본에 정보를 의존해왔던 우리정부는 미.일과의 안보협의 중요성을 새삼깨달으면서도 자체 정보력의 미흡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력감(無力感)을 느끼고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안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전기획부가 국내정치사찰과 같은 과거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외정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지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신뢰성이 가지 않고 있다. 자체 정보력이 부족하면 간접정보망이라도 철저해야 하는데, 정부의 햇볕정책에 먼저 최면이 걸린것인지 북의 동향에 대처하는 모습이믿음직하지 못하다.

사실상 북한은 남쪽사회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고있다. 물론 개방사회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도 많겠지만, 남쪽상황을 그대로 일러바치는 일부 세력도 없지 않다는 공안당국의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결국 북한의 인공위성 소동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경제대국 일본의 방위력증강의 빌미를 주게된 것은 우려할 일이다. 일본이 군사력을증강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며 세계가 놀라는 모습을 즐긴듯하지만 끝내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밖에 남은게 없다.

'주체'를 강조하면서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주장해온 그들이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력강화등을 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치밀한 계산하에 인공위성 쇼를 벌이고 있다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주변국의 경쟁적 군비확장을 부추기게 된 것이다.

미국이 침묵끝에 우주궤도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발사체를 찾지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북한의 로켓개발기술은 선진국과 비견할 경지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점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주변국에 불필요한 군사적긴장을 초래한 것이다.

귀순 과학자들은 남쪽이 북의 과학기술을 과소평가하는데 놀랐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경제력이 북한보다 몇배 높다는 점에 도취돼있을때 북한은 70년대초부터 기초과학에서 부터 실용과학까지 착실히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로켓발사부문중 어느 특정분야의 기술은 러시아보다도앞선다고 한다. 이번 인공위성소동으로 북한의 실체를 좀더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되겠다. 정보력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