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 대상 업종별경영주체를 명확히하고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재계는 이달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유부문과 선박용엔진 등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사업부문을 흡수하게 되는 업종은 문제가간단하지만 업체간 동등지분으로 참여하는 업종은 상당한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이같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놓은 것은 명확한 경영주체가 없이는 구조조정방안이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간담회 후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영주체가 빠진5대그룹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경영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차라리 구조조정을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경영주체 선정 방법은 재계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내심으로는 특정기업이 경영주체로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형태가 어려울 경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든, 외자도입을 통한 외국인 경영체제로가든 경영주체만 확실하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각 업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달말까지 밑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시한이 너무 촉박해 일정에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따라 전경련은 곧바로 업종별 경영주체 선정을 위한 통합사무국을 설치해 경영주체 선정작업에 들어갔으나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5대 그룹이 합의한 7개 업종의 구조조정은 업체간 다양한 합종연횡으로 이뤄지는 만큼 경영주체 선정도 업종별, 참여업체별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기존 합의와 상관없이 지배주주에게 사업을 몰아주는 방안, 컨소시엄별 간사회사 선정, 외자유치 이후 외국인에게 경영권 이양, 단일회사 공동대표제, 대표 윤번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유나 선박용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서 업계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업체간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단일 지배주주방식보다는 공동대표제나 전문경영인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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