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10부제 절반의 성공

1일부터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홍보부족과 제도 미비, 시민의식 미흡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등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일부터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대구시내 주요교차로에서 10부제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참여율이 첫날인 1일 70.5%에서 2일 62.6%, 3일 69.4%,4일 61.7%, 7일 69.8%, 8일 69.1%, 9일 71.1%, 10일 67.6%, 11일 70.3%로 나타났다. 출근시간대엔 10부제 참여율이 양호한 실정. 그러나 출근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엔 10부제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낮시간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조사한 10부제 참여율은 30%에 머물고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과 주부들이 10부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분석했다.

10부제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시의 홍보부족 및 시민의식 결여 탓도 있으나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은 없이 불참 차량에 대한 '불이익'만 주는 등 제도미비 때문. 시민들사이엔 "10부제를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에이스리서치가 대구시민 6백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차량에 대한정비요금, 휘발유값 및 교통유발 부담금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구시는 주차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통행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아 고민하고 있다.

또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거자료가 없어 10부제 제외혜택을 받지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자율운동이라면서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표적'단속하는 것도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활용,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눈총'을 준다는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무모한 발상' '졸렬한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