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국으로 가는 대치정국

정치권 사정에대해 야당이 의원직총사퇴란 배수진을 치고 야당파괴저지 1천만명 가두서명운동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고있는데 대해 여당이 단독국회강행의사를 밝혀 대치정국은 갈수록 파국으로 빠져들고있다. 국가위기 앞에 국론이 분열되고있는 현상이다. 이같은 정치파국은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보다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문에 여당의 단독국회도 옳다고할 수 없고 야당의 장외투쟁도 바람직하지않다.여당이 불가피성을 내세워 단독국회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눈에는 사정정국속에 받아들인 야당의원들로 세를 불려 정부.여당이 전횡을 하려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시급한 개혁입법이나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심의등은 국회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렇다고 여당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국민적 합의로 보기 어려우며 민주적 행태라할 수도 없다. 의회에서 현안의 형식적 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화합에의한 근본적문제해결은 안된다.

야당도 사정정국속에 지도부의 체제가 위협받게되고 소속의원들이 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것을 아무리 야당파괴공작이라 규정해도 국정현안을 외면하고 장외투쟁만 하는 것은 지지를받기 어렵다. 설사 사정의 실상이 야당의 주장대로 편파적이고 표적이나 보복의 내용이 담겨있다해도 의회주의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경우에 따라 다수여당의무리한 횡포로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의회를 포기해선 안된다.야당이 장외 서명운동에 나서고 이에 맞받아 여당이 단독국회강행과 여당지구당집회를 통해야당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외대결을 벌인다면 여야대립이 결국 여야지지국민간의 직접적 대결로 확대될 심각한 우려마저 낳게한다.

정치권은 꼭 이런 방법으로 국가를 위기속으로 몰아넣어야하는지 분노하지않을 수 없다. 이같은 대치상황의 결말은 여도 야도 이익될게 없고국민들만 도탄에 빠지고말 것이다.

여야가 함께 정치를 되살리고 국회운영을 정상화해야겠지만 여당이 국정주도의 책임정당으로서 먼저 야당과의 대화를 열고 타협의 길을 모색해야한다. 그렇다고 정치권 사정을 여야의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정의 원칙과 방향등에대한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기준을 제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고 야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