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색사업

내년부터 농약이나 비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농민은 이로 인한 수확량감소를 보상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올해 집중호우로 드러난 기상관측능력의 허점을보완하기 위해 슈퍼컴퓨터가 도입된다. 내년 예산에 나타난 이색사업을 알아본다.

▲환경농업 직불제=농약이나 비료를 일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이로인한 수확량 감소 보전을 위해 ha당(3천평) 52만4천원을 보조해준다. 이를 위해 57억원의예산을 배정,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대청댐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지역내 농가와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01년부터 전국의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참여하려는 농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내고5년간 환경농법을 유지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확된 농작물과 토양검사에서정부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보상비를 지원받게 된다.

▲Y2K(2000년 문제)해결예산 3배 확충=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이른바 밀레니엄 버그의 해결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3배 늘어난 4백42억원을 투입한다.중소기업의 밀레니엄 버그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에 1백68억, 프로그램 및 컴퓨터 개체를위한 융자금으로 2백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행정부처의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54억원, 한국전산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Y2K 기술지원센터에 2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 설치=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는 자활능력을 지니도록3만평 규모에 12개 학과(정원 7백80명)의 국립 전문대학교를 경기도 평택에 설립한다.오는 2000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두 4백69억원이 투입된다. 99년에반영된 예산은 67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7년만에 재개=지난 92년까지 모두 19만호가 공급됐던 15평 이하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내년에 다시 시작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를 위해내년에 5백27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전체 건설비의 3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주택기금에서 40%, 입주민 부담 20%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오는2002년까지 매년 1만2천5백호씩 건설에 착수하고 입주는 2000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인공위성 발사를 5년 앞당긴다=위성발사능력 확보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5년 앞당기기로 하고 2002년부터 과학위성 발사체와 탑재위성인 과학위성 2호의동시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3단형 과학관측로켓(KSR-Ⅲ) 개발사업도 당초 2003년에서2002년으로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주개발투자비를 과학기술부

특정개발연구비의 10%에서 15% 수준으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사업일정 및 연도별투자규모는 10월중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호르몬 연구지원=사람과 동물의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물질)의 연구에 착수, 내년중 구체적인 국내 오염실태 조사에15억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10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