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338억 편취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92년 부터 지급돼온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이 공무원들의허술한 감사를 틈탄 위장 농어촌 사업자들의 농간으로 3백38억여원이나 낭비된 사실이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4일 지난 7월 부터 전국 검찰청별로 농어촌기금비리사범특별단속을 벌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백38억6천만원을 편취한영농사업자,농어민과 공무원등 2백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경기 남양주시 북원농산㈜ 전무 손길수씨(49), 경북 칠곡군 봉계농산 대표최상환씨(37)등 41명을 사기등 혐의로, 관내 영농업자의 보조금 불법 수령을 묵인하고1천만원을 받은 경기 옹진군청 수산과장 박성치씨(56)등 공무원 6명을뇌물수수등 혐의로각각 구속하고 2백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경기 남양주시 축산계장서범원씨(39)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허위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축산발전기금71억여원을 가로챘고 최씨는 농림부로 부터 화훼생산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받아 시설공사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7억8천만원을 착복했다.

또 경북 고령군 성림축산 대표 백동제씨(64·구속)는 지난해 가축계열화 사업체로지정된뒤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해 받은 보조금 4억6천만원으로 연리 13.5%의고리사채업을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