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산하기관의 돈잔치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임직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과잉 지급, IMF 시대도 아랑곳 하지 않은채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다.

국회에 제출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은 사기업이나 일반 공무원에비해 2~3배 이상이 된다니 놀랄 일이다.

우리는 지난 96년 국정감사에서 문예진흥원 직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10억원이 넘는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이들기관들은 여전히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퇴직금을 지급하는등 경직된 모습이니 이래서야 개혁인들 제대로 될까하는 안타까움마저 갖게된다.

정부 산하기관의 퇴직금 지급 실태를 좀더 살펴보면 34년 재직한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이 6억6백만원을 받았나하면 26년 재직한 마사회의 한 간부는 5억3천2백만원(명퇴금2억6천3백만원)을 받았다한다.

대기업의 경우 20년 근무자의 퇴직금이 7천2백만원 정도이고 공무원 부이사관급 25년 근무자의퇴직금(7급채용기준)이 1억3천8백만원인 점에 미루어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퇴직금을 방만하게지급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이들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마사회등 정부산하기관들은 80년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게10년 근무하면 28개월, 20년은 73개월, 30년은 1백3개월의 퇴직금을 누진시키기 때문에 퇴직금 부담이 가중,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빌려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니 이게될말인가.

정부산하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이 출연된 기관이다.

따라서 일반기업보다 정부 시책에 더욱 순응하고 국민 정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우리가 오늘의 경제 파국을 맞이한데는 금융 부실과 함께 이들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에도원인(遠因)이 없지않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自救)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이 자명하다.그런만큼 IMF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 이들 기관들의 퇴직금도 구조조정이 돼야한다고 믿어진다.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주변에는 퇴직금은커녕 월급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거리로 나 앉는 근로자가 참으로 많다.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

그러잖아도 정부쪽의 구조조정 작업이 가장 방만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만큼 차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구 퇴직금의 지급 규정을 바꾸어 국민의 기관다운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