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 공무원에 사전유출 의혹

경산등 전국 9곳 정밀조사 필요

97년7월 지정된 경기도 파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정보가 공무원들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계 공무원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소문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10월초 지정된 경북 경산시 사동2지구 27만5천평등 전국 9개 지구는 물론 그 이전에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뒤따라야 한다는지적이다.

건교부가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택지지구가 지정되기 전인 96년초부터 97년 3월까지 개발예정지를 사들인 공무원은 3백79명에 4백7건으로 이들이 사들인면적은 전체 개발예정지구 67만5천평의 28.4%에 해당하는 19만1천7백평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의 매입대상도 대지나 주거지역 등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보다는 전답과 비도시지역에 85%가 넘게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개발계획의 도면 자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제기했다.

백의원은 또한 "공무원과 직계가족들만 대상으로 한 수치가 이 정도라면 대상을 친인척으로까지확대할 경우 사전정보유출에 따른 공직자가 관련된 투기면적은 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의원은 이어 사전정보유출에 따른 투기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86년 이후 대구·경북내 택지지구로 지정된 9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9개 지역은 칠곡 1,2,3지구와 북구 동서변지구 그리고 달성군 명곡지구 등 대구시내 5개와 김천 신음2지구, 안동 옥동지구, 구미 도량2지구, 경산 사동2지구 등 4개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