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동차 5부제·원전 가동 확대…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필요"(종합)

'중동發 비상대응' 당부
"전쟁 장기화 대비 신속 추경 유류세 인하보다 소득 지원"
"부동산 안정 적극 금융 정책 핵폭탄 같은 세금, 최후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동이정 경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고유가·고물가 우려에 대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민한 대처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께서 '추경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정부도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한 범국가적 비상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면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면서 관련한 준비는 잘해 달라고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