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범죄자 발붙일 땅 없다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체포를 계기로 인권관련 범죄자가 발붙일 땅이 없음이뚜렷해지고 있다.

인권관련 조약은 고문이나 집단학살 및 기타 인권관련 범죄와 관련있는 용의자의 체포를 쉽게 하도록 규정한다. 그런가 하면 영국 정부는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테러에 관한유럽협약을 실제로 적용했다.

국제법학계의 지배적인 논리는 칠레측이 주장하는 피노체트의 외교특권을 부인하는 쪽이다.피노체트가 칠레 정부의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으나 영국정부에 주재하거나 다른 임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사전 협약이 없는 한 영국정부가 그에게 외교특권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피노체트는 전직 국가원수이자 현직 종신 상원의원으로 외교특권을 갖고 있다.최근 추세는 국가원수도 인권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물론 전 국가원수는 얼마 전까지 재직 중의 행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법은 전직 국가원수도 재임중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관련 범죄자는 앞으로 전세계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이 없다는 국제적인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다.

(부에노스아이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