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정부 자율조절

정부와 IMF는 통화정책을 우리정부에 일임, 그동안 분기마다 정해왔던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삭제하고 총유동성(M3)에도 목표치를 두지않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경제가 내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구제금융 가운데 연말부터내년 2월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48억달러에 대한 상환 또는 6개월 단위의 만기연장을 우리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IMF와 4/4분기 정책협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IMF는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초 이사회를 열어 10억달러 규모의 8차 지원금 인출을승인하게 된다.

이번 협의에서 통화 및 금리정책에서 우리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내년 1/4분기부터 본원통화공급한도를 정하지 않기로 해 우리정부가 신용경색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을 위해 돈을 더 많이 풀수 있도록 했다.

또 총유동성 한도도 내년 3월말 기준으로 8백27조7천억원으로 늘리되 이를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내수회복의 정도, 대외여건 변화 등 몇가지변수가 있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2백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보이며 외환보유고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