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국민연금공단

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인한 공단의부실운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의원들은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기금손실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공단 운영의 총체적 부실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먼저 기금운용의 부실문제.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98년 7월말까지 공단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조3백51억여원"이라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액 4천41억원과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의이자소득을 합하면 손실액은 9천4백89억원에 이른다"며 방만한 기금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부실기금 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금운용을 위한 당연직 이사에 예산청 예산심의관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도 "지금 국민들은 공단의 연금 부실운영 실태가 공개될때마다 실망을 하고 있다"며 "공단의 부실화는 수익과 지출의 불균형, 공공부문 예탁으로 인한 투자손실,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 등이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방만한 관리와 직무소홀 문제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한 국민연금 취득누락자가 8만5천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로인해 매년 9백12억원의 연금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단의 관리소홀로 직장인중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공단도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해 재정확보를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의원도 "공단이 직무를 소홀히 해 연금보험료의 누적 체납률이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체납 해소책을 촉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볼만했다. 국민회의 등 여당의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지연으로 빚어진 막대한 손실은 법안통과를 반대한 한나라당측에 책임이 있다"며당리당략을 떠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의원들은"연금법 개정은 공단의 부실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