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년 재실시 추진

지난해말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이유로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내년부터부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중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발생한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가적용돼 오는 2001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중기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전면 수정, 금융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소지가 있으나 과세형평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했으나 지난해말국회에서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이유로 종합과세가 유보되고 이어 이자소득세율이 15%에서 20%로 환원됐다.

그러나 이후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각종 비실명 채권의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해 종합과세 유보의 실효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MF에 의한 고금리정책으로 고액자산가들만 엄청난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재경부는 현재 22%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4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 이자소득세율을 15~16%로 낮출 방침이다.

한편 지난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당시 3만2천명이 모두 2조4천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