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오부치 총리 오늘 회견

일본 정부는 국가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1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위해 7조엔의 감세를 포함, 총 24조엔(1천9백8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16일 오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통신은 말했다.

이같은 지출계획은 지난 4월 발표됐던 기록적인 16조6천억엔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이 가운데 감세 부분은 오부치 총리의 앞선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나 정부의 긴축재정법 이행을 동결시키는 등 새로운 내용도 들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재정개혁법으로 인해국가의 적자채권 발행이 제한돼 있었다.

새로운 부양책에 따라 정부는 15조엔을 공공사업에 쏟아넣을 예정이며 이중 6조엔은 새로운 원거리통신 설비와 환경보호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사라진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이같은 지출성사업에 모두 80조엔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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