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6조원

지난해 기업들이 세금 이외에 납부한 부담금이나 기부금 등 이른바 준조세 규모가 6조원이 넘는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보장세 성격의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강제성을 띤 실질적 의미의 준조세는1조9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준조세실태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각종 부담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 및 사업자의 행위에 따른 피해에대한 보상적 성격의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등을 제외한 규모는 8조1천3백64억원이었다.

여기에서 손금산입되는 부분을 뺀 실제 부담규모는 5조8천6백32억원이며 여기에다 비자발적 성격을 띤 준조세성 기부금 3천5백99억원을 합할 경우 지난해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는 총 6조2천2백3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외국의 사회보장세 대신 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을 제외할 경우 강제적인 의미의 준조세는 1조9천3백61억원에 이른다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