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린턴 방한과 우리의 입장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오늘 한국방문에서 북한핵시설의혹문제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급감·한국산철강의 덤핑수출혐의등 경제통상문제를 한·미간의 현안문제로 다룰 전망이다.내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한·미간의 이견과 시각차가 상당히드러나있고 그에 따른 한·미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의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두나라 정상에대해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의 경제난에 부담을 주지않고 북한핵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슬기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활동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핵의혹해소에실패할 경우 제네바 핵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평화회담특사의 발언은우리측의 주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측은 현단계에서 핵시설이란 결론을 내릴만한 결정적증거는 없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미간 핵시설의혹해소에 합의를 이루지못한다면 미묘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의 성과로 내세우고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어제 첫출항으로 겨우 시작된마당에 북·미간 핵의혹파문이 생겨 난관에 봉착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또다시 큰 혼란을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경제위기속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핵의혹의 증거가 없다면 공연한 핵의혹파문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어떻게해서든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카트먼 특사의 말대로 증거가 있다면 설사 남북문제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분명하게 의혹을 가려야할 것이다.

때문에 핵의혹의 증거에대한 한·미간의 일치된 사실확인이 전제되기전에는 공연한 핵의혹파문이일지않도록 해야겠지만 미국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간 핵의혹 해소를 위한 긴밀한 공조는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정부도 한·미양국의 큰 틀에서 원활한 대북공조를 이뤄낼 것임을 다짐하고 있어 현재의 시각차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미국이 쇠고기수입촉진과 한국산 철강 덤핑수출문제를 제기한데대해 클린턴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입장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할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고있는 형편에 미국산 쇠고기를 무리하게 수입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임을 설득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