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 공기업수준 구조조정

정부는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개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정책은행 등 금융관련 공기업에 이어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에 대해서도경영혁신 계획과 11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했다.경영혁신 대상에 새로 포함된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증권전산, 한국증권연구원, 전국은행연합회 등 10개기관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코스닥증권(주),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증권업협회, 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투자신탁협회 등 16개 기관이며 행정자치부의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 농림부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등으로모두 30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획예산위는 이들 금융관련 출연, 위탁기관에 대해 공기업과 같은 수준의 인력 및 조직감축을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