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해임안 통과 어려울 듯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표결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것인가.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11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북한군 접촉사건 등 최근의 잇단 군내 사건.사고와 관련, 한나라당에 의해 제출된 천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뒤 오는 14일 표결처리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란 점에서 여야 모두 전략마련을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물론 표결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여야간 의석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총 2백99석중 한나라당의 경우 1백37석인 반면, 국민회의와자민련을 합할 경우엔 과반수보다 8석많은 1백58석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게 변수다. 특히 자민련측이 빈발하는 군내 사건.사고와 관련, 햇볕론 등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초래된 군기강 해이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측의 부결방침에 1백% 공동보조를 취할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설사 당차원에선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고 해도 일부 의원들의 이탈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자민련 53석과 무소속 4석중 13석만 반기를 들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표결대책을 논의한뒤 이번 주말과 휴일동안 자민련과 무소속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주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때문인듯 국민회의측은 표결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국무위원에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고 있어 양당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퇴장해버리면 과반수의석에 미달, 표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물론 여권내의 표이탈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법에 따르면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72시간이내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徐奉大기자〉